심판
소송

특허심판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특허청에 소속된 특허 심판원에 의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당사자가 대립하는 구조가 아니라, 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 (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 이다.



- 거절결정, 취소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 또는 취소결정에 대해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 정정심판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설정등록 후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심사관이 상표등록을 거절결정한 경우, 출원인은 이에 불복하는 심판을 거절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심사전치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보정을 한 경우, 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심사에 다시 회부시켜 심사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보정서를 토대로 거절이유의 해소 여부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명세서」또는 「도면」에 대한 보정만이 심사전치의 대상이다.
심사전치제도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서만 인정된다.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이다 (심판비용은 패소자 부담).



- 특허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정정의 무효심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심결이 확정된 이후라면,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
- 권리범위 확인심판
-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등록될 수 없는 상표가 잘못 등록되었거나 후발적으로 무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상표등록취소심판은 상표등록자체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 자신이 지켜야 할 일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을 말하며, 상표권 취소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상표권자가 고의로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게 할 정도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 상표권자 및 그 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 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
    적법하게 등록된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생기게 할 정도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 사용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심판을 말하며, 취소심결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사용권이 소멸된다.
    -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에 볼복할 경우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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