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Biotechnology)이란 생물의 기능(생물이 갖는 유전, 생존, 성장, 자기제어, 물질대사,
정보인식, 처리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기술 내지 학문이다. 즉 기술적·산업적 공정에 생물학적
기구를 응용하여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생산하는 기술 내지 학문이다.
- 전통생명공학(Old Biotechnology)
종래의 발효나 식물육종을 중심으로 한 기술
- 신생명공학(New Biotechnology)
유전자조작을 중심으로 한 기술.
- 실시예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생명과학 관련 발명에 있어서는 발명을 구체화하는 실시예와
함께 구체적인 실험 데이터 등이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한다.
미생물관련발명의 출원시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부다페스트조약에 따른 국제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해야 한다.
미생물 기탁기관(국내)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KCLF : 한국세포주연구재단)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 : 한국미생물보존센터)
- 서열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시에 서열목록과 함께 이의 컴퓨터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전자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서열목록작성의 적용대상
염기서열
염기 또는 그들의 변형체를 염기부분에 갖는 10개 이상의 뉴클레오티드만으로 이루어진 측쇄가 없는 직
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한다.
아미노산서열
자연에 통상 존재하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L-아미노산 또는 그들의 변형체가 4개이상 결합된 측쇄
가 없는 직쇄상 또는 환상의 것을 말한다.
생명공학분야도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이 분야는 윤리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한다.
구 분
대 상
특 허 여 부
비 고
물 질
유전자
특허가능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
- 단순게놈 서열만으로는 불가
(주1 참조)
단백질(아미노산서열)
특허가능
미생물( virus, bacteria 등)
특허가능
관련미생물기탁의무
동물
특허가능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동물발명에 관한 심사기준
식물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만 가능
(식물특허발명)
인간의 신체부분
특허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으로 특허대상에서 배제
방 법
수술, 치료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방법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주2 참조)
유전자 치료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진단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주1)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단순게놈서열만으로는 불가. 이 요건과 관련하여
유전자단편 (ESTs)에 대한 특허허여에 관하여 국제적인 찬반여론이 있다.
※ ESTs(Expressed sequence tags)란 전체구조와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gene)의 일부분에 해당하
는 짧은 길이의 단편(보통 150∼500 base pairs정도 크기)으로 정의된다. ESTs와 같은 유전자단편의 특
허보호에 대하여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유용성의 판단 기준이다.
주2)
최근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유전자치료법(gene therapy)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방법으로서는 특허 받을
수 없다. 단, 유전자치료용 벡터와 같이 물질로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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