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하드웨어와 관련된 경우 특허법으로 보호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 프로그램등록신청서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프로그램 저작자의 성명 (법인- 대표자명)·주민등록번호·상호 및 주소
프로그램의 창작 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 프로그램 복제물
CD롬이나 마이크로필름 형태(디스켓은 안됨)로 제출 (매수, 명칭 또는 제호,
저작자명, 창작 연월일 등을 기재)
- 등록세 납부 영수증
- 접수자의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프로그램 창작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만 등록 가능하며, 등록일은 접수일로부터 2일 후가 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프로그램을 저작물로서 보호하는 법으로서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저작권에 유사한 법이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
- 창작연월일 추정
프로그램을 창작한 후 1년 이내에 등록하면 등록부에 기재된 창작연월일에 당해 프로그램이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창작사실의 입증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프로그램의 명칭, 저작자명, 창작연월일, 프로그램의 개요 등이
프로그램 등록부에 기재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 침해자의 과실추정
등록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과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손해배상등의 청구에 있어서 침해자의 과실책임을 묻는 과실추정 효과가 있다.
따라서,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침해자에게 전환된다
- 제3자에 대한 대항력
프로그램저작권 이전이나 질권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처분 제한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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