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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생산·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것과 구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에
대해 일정한 요건하에 국가가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상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장으로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이 있다.
| 서비스표 |
서비스업(광고업, 은행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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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표장 |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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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표장 |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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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청구 |
심사청구제도 없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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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처리 |
출원일로부터 약 7-1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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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 |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
10년마다 갱신가능, 반영구적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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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만,c.d.e.f 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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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품의 보통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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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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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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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관용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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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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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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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질표시적 상표
- 산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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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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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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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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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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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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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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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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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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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능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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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등을 표시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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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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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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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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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가방-학생, 의류-L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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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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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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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형상·모양·크기 등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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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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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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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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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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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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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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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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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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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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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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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흔한 성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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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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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이씨, 김씨, 사장, 총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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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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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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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123, ONE, TWO, ß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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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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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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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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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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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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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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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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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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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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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양키, Negr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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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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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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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YMCA, KBS, 적십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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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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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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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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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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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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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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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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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DJ, JP, 한전, 주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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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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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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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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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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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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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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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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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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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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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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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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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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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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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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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1)의 상표에 상품류구분(商品類區分)상, 하나의 상품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를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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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 출원인이 등록상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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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전 일정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씩 반영구적으로 연장시키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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