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법칙을 이용한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한 제도로서, 발명을 완성한 자가 그 발명을
공개, 제공하는 대가로, 그 발명을 일정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실시,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제도이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어야 한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심사청구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는 취하한 것으로 봄
제3자도 청구가능
정보제공
출원 후 특허여부결정 확정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
누구나 가능
심사처리
심사청구순서에 따라 처리하며,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2개월 소요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특허출원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모든 특허출원을 자동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과는 별도로 일정기간
(출원일로부터 5년)내에 심사청구라는 절차를 거친 출원에 대하여만 순서에 따라 심사를 진행시키는
제도이다.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최초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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