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학문과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물로 성립됨과 동시에 권리가 자동 발생한다. 우리 저작권법은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예시
소설·시·논문·강연·연술·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회화·서예·도안·조각·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각 지분권별 양도가 가능하다.
복제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권리를 가진다.
공연권
저작자는 저작물을 일반공중에게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가진다.
방송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방송에 이용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배포권
저작자는 원작품이나 복제물을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적저작물,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저작자는 자기의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는 권리와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자기의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일신전속권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
공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재산권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
저작인격권
일신전속권으로 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
저작권법은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법이므로, 저작권의 공공적 한계로서 공중에게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하여는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비영리목적의 공연과 방송,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점자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및 미술저작물의 전시 등의
경우 권리의 제한이 있다.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등록에
추정적 또는 대항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 실명의 등록
- 최초발행·공표일의 등록
-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
-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저작권등록신청서 및 저작물의 복제물 1부, 저작물의 명세서 1부 등 구비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다.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현대전원오피스텔 12층 / TEL : 02-521-4111 / FAX : 02-525-8585 / 찾아오시는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