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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권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받을 수 있습니까?
2. 특허출원 이후 등록 받기까지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조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3. 특허와 실용신안은 어떻게 다릅니까?
4. 단순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요?
5. 특허출원에 있어서, 발명자와 출원인은 어떤 차이가 나는지요?
6. 상표와 상호(商號)는 어떻게 다르며, 상호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7. 국내에서 받은 특허가 외국에서도 효력이 있습니까?
8. 이미 존재하나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출원하거나, 등록된 제품을 변형하여 출원하면 특허받을 수
있나요?
9. 특허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10. 경고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합니까?
11.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란 무엇입니까?
12. 국내에 특허를 출원한지 1년이 지나면 국제특허를 출원할 수 없나요?
13. 특허권(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의 실시 및 권리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14. 수입품에 대한 특허출원 여부 및 특허권 침해여부는?
15. 국제특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6. 실용신안의 등록절차가 특허의 등록절차와 어떻게 다른가요?
17. 의장과 디자인(design)은 같은 것인지요?
18. 유사의장제도란 무엇입니까?
19. 의장무심사제도란?
20. 도메인 네임을 상표(상호)로 등록할 수 있나요?
21. 상표의 국문명과 영문명을 각각 상표등록해야 합니까?
22. 등록만 해놓고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때, 상표의 취소가 가능한가요?
23. 상표권의 효력은 몇 년간 지속되나요? (유효기간)
24. 콘텐츠만으로도 특허 받을 수 있습니까?
25.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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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등록여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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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신의 발명과 같은 발명이 먼저 출원·등록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행기술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나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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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출원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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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서류 즉 요약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등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의 내용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실하게 기재하여
(처음 출원하시는 분은 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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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수료 납부
ㅇ 우편접수 : 수수료를 소액환으로 교환하여 출원서류에 첨부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ㅇ 방문접수나 온라인 출원 :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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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원번호통지
접수일로부터 약10~15일 이내에 우편으로 출원번호를 통지 합니다.
동출원번호는 출원등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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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출원공개
출원된 서류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됩니다.
예외적으로 본인이 조기출원공개를 신청하면, 신청 후 약 3-4개월
후 공개되지만 이로 인해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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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심사청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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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은 출원인의 심사청구가 있으면 심사를 통해 등록사정여부를 결정하며,
거절이유 발견시 출원인에게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심사청구일로부터 약 2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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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등록료 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이후 추납기간은 6개월이며 등록료는 2배)에
설정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에 접수한 후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영수증 용지에 기재하여
특허료(등록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우편납부시에는 소액환으로 바꾸어 설정등록료납부서와 함께 특허청에 송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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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특허출원은 그 심사청구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우선심사"라고 합니다.
우선심사의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출원 후 1년 3개월만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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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선심사 신청대상
1)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2)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ㅇ 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ㅇ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ㅇ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ㅇ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ㅇ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ㅇ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한다)
ㅇ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ㅇ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2000.7.1 신설)
* 종전 우선심사의 대상이었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민간연
구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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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선심사 신청서류
ㅇ 우선심사신청서 1통
ㅇ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ㅇ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 증명서류 1통
* 한편, 종전에는(2001.7.1일 이전) 특허법시행령 제9조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때
에는 출원공개된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출원후 1년6월후 공개 또는 조기공개신청), 2001.7.1시행된 개
정법에서는 출원공개의 요건을 삭제하였으므로 조기공개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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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섬심사 신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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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건당 16만7천원(청구범위가 기본 1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1항마다 3만2천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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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선심사 진행절차
① 방식심사(접수기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중 1)출원공개되었는지의 여부
2) 수수료를 납부하였는지를 심사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보정할 것을 통지합니다.
* 다만, 2001. 7월 개정법에서는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을 이유로 한 우선심사신청시에는
"출원공개"의 요건은 삭제되었음.
② 심사국에의 이관
방식심사가 완료되면 당해 신청은 해당 심사국에 이관됩니다.
③ 방식심사 및 첨부서류 검토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이 방식에의 적합여부를 다시 검토하고,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지시합니다.
④ 우선심사여부의 결정 및 통지
해당 심사국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우선심사여부(각하 또는 인정)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심사대상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문의하거나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우선심사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 및 출원인(제3자가 신청한 경우)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⑤ 우선심사의 착수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인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심사에 착수합니다.
⑥ 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우선심사하기로 결정하여 심사에 착수한 경우 아무런 거절사유가 없다라도 특허결정은 출원일
(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일)부터 1년3월 이후에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특허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출원인의 자진보정기간을 지켜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심사관은 우선심사결과(특허결정, 특허거절결정, 취하·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신청인이 출원인인 경우에 한함)에게 통지합니다.
* 2001. 7월 개정전 구법하에서는 특허사정 또는 거절사정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법적 기간등의 이유로),
우선심사결과통지서를 통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법하에서는 이러한 제한규정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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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규정 중 주요한 것은 특허법과 완전히 일치하거나 대부분에 있어서 특허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허법과 그 이념이 같습니다.
다만,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다시 말해서 발명(Invention)임에
대하여 실용신안법의 그것은 고안(Utility Model), 즉 기술적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특허출원후 20년, 실용신안권의 그것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출원후 10년으로 되어 있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짧습니다. 이것은 고안이 발명보다
일반적으로 모방이 용이하여 제품수명(product life cycle) 이 짧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개발한 기술의 타인에 의한 모방용이성과 그에 따른 제품수명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특허출원할 것인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출원에 있어서, 특허출원서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도면이 첨부되지만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는
반드시 도면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이므로 '방법'(물품의 제조방법 또는 생산방법)은 실용신안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단지 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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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기 위한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기술에 비하여 새롭고(신규성) 진보되고(진보성) 산업상 이용(산업상 이용가능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 아이디어에 구체적 기술이
접목되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기술적 사항을 가진 것이라면 그 아이디어를
어떠한 구성으로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한 발명(고안)의 목적달성을 위한 구체적
기술수단이 뒷받침되도록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시에는 특허법령에서 정한 출원서에 명세서, 도면을 반드시 첨부, 제출하야야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관련기술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고 제3자가 이를 조합하는 기술을 가진 경우, 발명(고안)에
대한 권리를 누가 가질수 있는지는 양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공동 출원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출원에 대한 모든 권리는 출원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것이 등록을 받을 수 있지만 자기의
아이디어를 남이 알게되면 응용하여 출원, 등록 할 수도 있으므로 출원공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이디어를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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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완성한 사람을 말하며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는 본래 발명자입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당연히 출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말 그대로, 특허를 출원한 자
(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출원인은「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다르더라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며 발명자는 단지 명예권만 갖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명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자 전원이 공동 발명자로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발명자가 될 수 있으며, 법인은 발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출원인은 출원중인 권리의 소유자이며, 특허를 받은 후에는 특허권자가 되어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자는 스스로 출원인이 되거나, 또는 회사 등
법인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회사로 하여금 출원인이 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자는 자연인만이 될 수 있는데 비해, 출원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발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을 통해서 출원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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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데 반해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상호는 상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자기의 상호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것이 등록요건을 구비할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를 자기의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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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는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를 받은 국가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국내특허는
우리나라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에서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각각 특허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당해 특허출원이 출원공개된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허출원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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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존재하나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등록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고안)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고안)에 대해서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제품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2가지 제품을 하나의 제품으로 결합시켜 그
사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발명(고안)은 특허나 실용신안 출원이 가능합니다.
단, 그 새로운 발명의 창작수준이 기존 기술에 비해 새롭고(신규성) 진보된(진보성)
발명으로 그 발명의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발명의 내용이 고도해야 합니다.
상표와 의장의 경우 등록된 제품을 변형하거나 유사할 경우 유사성 여부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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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란 제3자가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i)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고, ii)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ⅲ)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고, ⅳ) 실시자가 그 실시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특허법상의 민, 형사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권리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허출원후 당해 출원내용이 법적절차에 따라
공개된("출원공개") 된 이후에는 출원인은 당해 출원을 무단 실시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경고할 수 있으며, 등록된 후에는 동 기간중의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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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권 침해의 유형
(1) 직접침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
(2)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
제3자의 일정행위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침해는 아니지만 장차
특허권을 침해할 전단계로서의 형태를 가지는 실시행위를 법률규정에 의하여 침해로 의제한 것을 의미
ⅰ)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ⅱ)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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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권 침해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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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특허권(실용신안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권리침해여부를 확인하시려면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으로서 (법 제135조), 특허발명과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술이 기술적으로 일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능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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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권 침해시 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권자는 민사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26조 내지 132조).
*민법상의 부당이득청구권의 행사도 가능합니다.
(2) 형사적 구제수단
특허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특허권자는 「고소」하여 침해죄를 추궁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침해자(종업원)」와 「법인(사용자)등」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특허법 제225조, 제230조).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행정적 구제수단
특허청은 이러한 특허침해와 분쟁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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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은 특허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권리
내용과 침해 내용 등을 알리면서 침해 행위를 중지시키고, 계속적인 침해시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입니다. 이밖에, 특허 허여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이
공개되었을 경우, 추후 특허를 받게 되면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통지하는 경고장도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경고장 자체에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지만, 이를 무시할 경우
민사적 소송·형사적 고소 등이 뒤따르게 되므로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먼저 특허권자의 권리 내용(특허청구범위)을 검토하여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술과 특허법
양자의 이해를 요하는 전문적인 것으로,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특허사무소
등을 찾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답변서를 경고장 발신인(특허권자)에게 보내어 납득시키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기술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몇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는, 특허권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심판을 통해
특허권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자신이 국내에서 특허 발명을 실시한 때가 당해 특허의 출원일 전이었다면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 특허권자와 협의하여 실시권 계약을 체결합니다.
④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 기술의 실시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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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발명" 또는 간단한 개량발명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은 특허에 비하여 조기에
사업화되는 비중이 높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또한 2∼3년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종래 제도에서는 실용신안에 대하여도 특허와 동일한 심사주의를 채용하였기
때문에 출원에서 권리부여까지 3년 가까이 소요되어 적절한 시기에 보호를 꾀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을 여러차례의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실용신안의
출원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이들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개정실용신안법(실용신안선등록제도)을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종래의 『심사주의』에서 『무심사등록주의』로 바뀌게 되어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등록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규성·진보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요건
심사만을 거쳐 권리를 부여하는 선등록제도,
둘째,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없이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이렇게 부여된 권리 중 일부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기술평가제도,
셋째, 동일한 기술내용을 특허출원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한
이중출원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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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출원시 유의할 점은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하는 것으로서,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이내, 상표와 의장의 경우는 6개월이내에
출원하여야 한국특허청에 출원한 출원일을 외국출원에도 소급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출원후 당해 출원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년이내에 국제출원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특허출원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국제출원을 할 수는 있으나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 외국 특허청에의 출원일 또는 PCT출원인 경우는 한국 특허청에의 국제출원일에
의하여 각국에서의 특허등록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므로 신규성 적용 등에 있어서 출원전
공개된 경우 등록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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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산업재산권)은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통해 특허의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바,
특허권자는 출원서상의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이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타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그 특허발명에 대한 사용권(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해줄 수도 있습니다.
권리자(출원인)가 여러명인 경우엔 전원의 동의를 얻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줄 경우에는 특허권자는 당연히 그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특허 심사중(출원중)에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보호는 없으며, 특허권은
설정등록한 후에 발생됩니다. 다만 당해 출원이 조기공개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경고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출원공개후 설정등록시까지 사이에 업으로서 출원발명을
무단실시한 자에 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권리는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설정등록, 권리 이전, 실시권(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권리를 "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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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효력범위는 국내주의(속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등록받은 나라에서만 보호받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특허되어 국내특허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행위도 특허권의 실시에
해당되어 특허권 침해가 됩니다.
외국 제품 수입시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용신안, 상표권에도 해당)
또한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에서 등록받은 등록권자와 계약을 통해 물품을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독점적실시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는 특허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국외 특허청에 등록되어 공개된
발명이므로 국내에서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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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은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과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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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 국가 출원
해외에 직접 출원할 경우, 대체로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안에 외국에 출원하며, 해외 출원 국가수가
5 개국 이내 일 경우 많이 이용합니다. 이때 최초의 한국 출원 날짜를 우선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선일로부터 1년 내 출원하면 우선권 주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절차는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위임 - (필요시)명세서 보정 - 영어 또는 일어로 번역
- 각 해당국 외국 대리인에 출원 오더 송부 - 각 해당 외국특허청에 출원 - 한국 대리인에 보고
- 한국 대리인이 한국 출원인(의뢰인)에 대해 보고" 와 같은 진행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한국특허법률사무소에 의뢰 할 경우, 적어도 우선권 주장 마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의뢰하여야 모든 진행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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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PCT 국제출원
PCT(국제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이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 해외에 출원하게 되면 출원할 나라의 법에 따라 출원서를 작성.제출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면 국내에서 보다 쉽게 국제특허를 얻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ㅇ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ㅇ 국제조사ㆍ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ㆍ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ㅇ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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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1일부터 실용신안 무심사 선등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로서 실용신안은
특허의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와는 달리 출원·기초요건심사·설정등록의 순서에
따라 보호받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변경의 핵심은 심사청구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등록받은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는
기술평가청구후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등록유지결정을 받기 이전까지는
타인에게 권리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기술평가는 청구일로부터 약 3개월정도 경과후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심사선등록제도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특허청이 직권으로
실용신안 등록공고를 하는 제도임으로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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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과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정확히 같은 개념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의장 이외에도 계획, 설계 및 도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우 넓은 범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업디자인, 장식디자인(패션디자인) 등은
의장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도시계획디자인, 건축디자인 등은 고안성이 결여되었다
하여 의장법상 의장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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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기본의장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가지 변형의장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의장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의장을 등록받아 침해·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사의장제도란 자기의 등록의장이나 의장등록출원한 의장(기본의장)에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을 변경한 의장을 유사의장으로 등록공개함으로써 의장권의 모방,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출원시에 단독, 유사여부 구분을 명시해야 하며, 그 후에도 자진해서 또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단독의장을 유사의장으로, 유사의장을 단독의장으로 변경출원하실 수 있습니다.
* 유사의장권의 내용
ㅇ 유사의장권은 기본의장의 의장권과 불가분의 일체가 되어 이전·소멸 됩니다.
ㅇ 단, 유사의장권만을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대상으로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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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출원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과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의장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의장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의장심사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의장무심사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장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방식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까지는 평균 4개월이 걸립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직물지, 의복류, 침구, 마루깔개, 커튼, 인쇄물, 포장지,
포장용 용기,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의장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심사등록출원도 설정등록되고 나면 일반의장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초적 방식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의장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즉, 무심사로 등록된 의장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후 3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의장권에 대한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의장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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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도메인 네임도 상표의 구성요소인 영문자, 숫자, 일부 특수기호로 구성되어 있어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상표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된 상품
또는 업종 없이 그냥 도메인을 상표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표법은 제6조, 제7조 등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동 규정들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www.○○.com의
형태를 가진 도메인 이름의 경우 "www"나 ".com"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메인 이름의
주소를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상표심사시 고려되지 않으며 나머지 부분(○○)에
의하여 상표의 등록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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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는 필요에 따라 "한글", "영문" 및 "한글+영문" 각기 따로 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나의 지정상품에 여러개의 상표등록출원도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의 할인은
없으며, 하나의 상표에 10개 까지의 지정상품을 기본으로 서면인 경우 매건당 67,000원입니다.
영문만으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상품분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 국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기 때문에 타인이 국문으로 출원해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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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상표에 일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처분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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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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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해관계인(단,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 단체표장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단체표장
의 취소 및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권자의 취소의 경우에는 누구든지 청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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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취소사유(상표법 제73조 1항)
ㅇ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상표를 사용권 설정등록 없이 6개월이상 사용하도록 허여한 경우
ㅇ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ㅇ 부기변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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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소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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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이며, 기간을 더 연장하고자 할 때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更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무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출원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도 함께 하여야 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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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의 콘텐츠는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므로, 그 콘텐츠
자체만으로는 특허대상이 아닙니다.
콘텐츠에 대한 특허요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구성하는 내용물에
연관된 컴퓨터 시스템의 상호구성 관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콘텐츠 제공을 현실화시켜 주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수단(DB구축 및 검색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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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적인 성격이 강하여 특허법보다는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표현을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불법복제방지에
효과적이나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아이디어, 기능 등 소프트웨어 기술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단 소프트웨어라고 할지라도 기기와 결합하여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장치발명으로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에 사용되는 기술
(예: 인터넷상의 동영상 기술, 데이터압축 기술 등)은 다른 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특허로 보호 가능합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에 의한 보호는 아이디어 기능까지 보호가 되므로 저작권에 의한 보호보다 훨씬
강력한 권리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순수한 프로그램(소스코드 등) 즉 자연법칙과 무관한 부분은
특허등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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